법무법인(유한) 원
법무법인로 관여한 판결 5건 · 2015~2023년 선고
대법원 3건, 제주지방법원 1건, 수원고등법원 1건
유죄 1집행유예 1상고기각 1항소기각 1파기환송 2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법인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5건
- 2023-05-16제주지방법원 2022노921집행유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 2023-05-04은수미 성남시장 뇌물 사건 수원고등법원 2022노930항소기각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2021-02-25대법원 2016도4404, 2016전도49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정된 죄명: 강간ㆍ강간미수)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ㆍ부착명령
- 2020-07-09대법원 2020도2795파기환송정치자금법위반
- 2015-08-20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사건 대법원 2013도11650상고기각정치자금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