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지평
법무법인로 관여한 판결 25건 · 2017~2026년 선고
대법원 18건, 부산고등법원 2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건
유죄 3집행유예 1일부무죄 1무죄 1상고기각 13항소기각 4파기환송 7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법인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25건
- 2026-08-26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6389무죄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2025-09-11대법원 2022도10256파기환송업무방해·주택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가 문제된 사건]
- 2025-06-26대법원 2024도16888상고기각주택법위반[주택공급시 미계약 물량에 대하여 공개모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인 등에게만 임의로 공급한 사건]
- 2025-06-12부산고등법원 2024노366항소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2022-07-14대법원 2022도5117상고기각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2022-06-30대법원 2022도3771파기환송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사기)·사기
- 2022-05-26대법원 2021도12218파기환송업무상과실치사
- 2022-03-31대법원 2020도12560상고기각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 2022-01-27대법원 2021도15334파기환송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2021-09-30대법원 2019도3595상고기각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 2021-06-10대법원 2020도14321상고기각정치자금법위반
- 2020-09-2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395유죄정치자금법위반 벌금 200만원
- 2020-08-21청주지방법원 2019노1244항소기각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 2020-03-27대법원 2016도18713상고기각체포치상(인정된죄명:체포미수)·공무집행방해
- 2020-02-1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929집행유예정치자금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2019-10-31대법원 2019도8815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있어서 당내경선의 의미, 공소시효의 기산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규정의 규율대상 범위에 관한 사건]
- 2019-09-04부산고등법원 2019노198항소기각공직선거법위반
- 2019-07-24대법원 2015도1885상고기각변호사법위반·저작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예비적죄명:사기·사기미수)
- 2018-04-24대법원 2018초기306결정위헌심판제청
- 2018-02-08대법원 2016도16757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 2017-12-22대법원 2017도12649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17-12-07대법원 2017도12129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업무상횡령
- 2017-10-26대법원 2012도13352상고기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2017-09-21대법원 2017도7843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 2017-07-18서울고등법원 2017노460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징역 9년, 징역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