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회 판사
판사로 4건 · 재판장 0건 · 2023~2024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4건
유죄 3집행유예 2일부무죄 1무죄 1항소기각 1파기자판 4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4건
- 2024-10-08서울고등법원 2024노228일부 무죄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2024-09-12서울고등법원 2024노514면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2024-07-18서울고등법원 2023노2532무죄군인등강제추행(변경된죄명:군인등준강제추행미수)
- 2023-09-07서울고등법원 2022노1982유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 징역 2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