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량 판사
판사로 4건 · 재판장 2건 · 2022~2023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4건
유죄 3집행유예 1항소기각 2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4건
- 2023-11-28서울고등법원 2023노2371항소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3-07-11서울고등법원 2023노249유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5년, 징역 6년
- 2022-12-20서울고등법원 2020노591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5년, 벌금 50,000,000,000원
- 2022-11-08서울고등법원 2022노1599집행유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