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기 판사
판사로 9건 · 재판장 0건 · 2023~2024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9건
유죄 7집행유예 2일부무죄 2무죄 1항소기각 6파기자판 8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9건
- 2024-12-20서울고등법원 2024노2068무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2024-07-12서울고등법원 2023노530집행유예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24-06-28서울고등법원 2023노2003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 징역 3년 6개월, 징역 1년
- 2024-02-02인천 초등생 의붓아들 학대 사망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3노2758유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징역 17년
- 2024-01-26서울고등법원 2023노3408결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4-01-19서울고등법원 2022노3155유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징역 3년
- 2023-11-24강남 언북초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3노1673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5년
- 2023-11-17서울고등법원 2023노852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징역 4년
- 2023-04-21서울고등법원 2023노150, 842일부 무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0월, 벌금 1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