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주 판사
판사로 11건 · 재판장 0건 · 2018~2025년 선고
부산지방법원 7건, 부산고등법원 4건
유죄 5일부무죄 1무죄 1항소기각 5파기자판 6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11건
- 2025-09-17부산고등법원 2025노163무죄공직선거법위반
- 2025-06-11부산고등법원 2025노69, 2025전노1(병합), 2025보노4(병합)유죄강요·강제추행·유사강간·강요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사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징역 5년
- 2024-10-16부산고등법원 2024노216항소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사전뇌물수수·뇌물공여
- 2024-05-08부산고등법원 2023노422일부 무죄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벌금 7,000,000원, 벌금 3,000,000원
- 2023-10-24부산지방법원 2023로128결정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 2023-05-19부산지방법원 2023노469항소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0-12-11부산지방법원 2020노1346유죄조세범처벌법위반 벌금 1,500만원
- 2020-10-30부산지방법원 2020노1055항소기각명예훼손
- 2020-06-19부산지방법원 2020노757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수상해 징역 1년 8월
- 2020-06-05부산지방법원 2020노757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8월, 징역 6월
- 2018-04-13부산지방법원 2017노4648항소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