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엽 판사
판사로 6건 · 재판장 2건 · 2018~2022년 선고
대전고등법원 3건, 서울고등법원 3건
유죄 3집행유예 1일부무죄 1항소기각 6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6건
- 2022-11-11대전고등법원 2021노475항소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업무상배임
- 2022-06-24대전고등법원 2021노392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2년, 벌금 1,450,000,000원
- 2021-08-20대전고등법원 2019노422항소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2019-12-11서울고등법원 2018노365일부 무죄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징역 3년, 징역 2년 6월
- 2019-09-06서울고등법원 2019노427유죄공직선거법위반 벌금 2,000,000원
- 2018-04-20서울고등법원 2017노3872항소기각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