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 대법관
대법관으로 130건, 판사로 2건 · 재판장 31건 · 주심 42건 · 2021~2026년 선고
대법원 130건, 서울고등법원 2건
유죄 1무죄 1상고기각 58항소기각 1파기환송 78파기자판 4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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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한 판결 132건
- 2026-07-22대법원 2022도5937파기환송상관모욕
- 2026-07-16대법원 2026도1036파기환송업무상과실치상
- 2026-07-16대법원 2023도3217파기환송업무상과실치상
- 2026-07-09대법원 2026모683결정추징보전청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 2026-06-25대법원 2025도13722파기환송횡령
- 2026-06-18대법원 2025도11170상고기각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6-06-05대법원 2024도17987상고기각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26-06-05대법원 2026도2358파기환송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26-05-21대법원 2022도13370파기환송의료법위반[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
- 2026-05-21대법원 2021도15611파기환송의료법위반[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
- 2026-04-30대법원 2026도459파기환송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을 위한 허위 투자 사이트 개설·운영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 2026-04-03대법원 2026모510파기환송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기각의 결정을 다투는 사건]
- 2026-03-19대법원 2024도163상고기각모해위증[소송절차 분리 후 공범인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증언을 한 피고인이 그 다른 공동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는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사건]
- 2026-03-12대법원 2025도21916파기환송절도
- 2026-03-12대법원 2025도16747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해석이 문제 된 사건]
- 2026-03-12대법원 2025도10321파기환송개인정보보호법위반[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이 개인정보처리자인 소방서의 사용인으로서 양벌규정의 행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2026-02-26대법원 2024도14998파기환송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개인정보보호법위반[보험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보험설계사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
- 2026-02-26대법원 2025도19813상고기각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실종아동등에 대한 미신고 보호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2026-02-26대법원 2025도8286상고기각건설산업기본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죄의 죄수가 문제 된 사건]
- 2026-01-29대법원 2024도20470상고기각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협동조합기본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모욕
- 2026-01-29대법원 2023도8410파기환송모욕
- 2026-01-29대법원 2025도15060상고기각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 2026-01-29대법원 2025도18022상고기각모해위증(인정된죄명:위증)
- 2026-01-15대법원 2025도14142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공갈미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 2026-01-15대법원 2024도15981상고기각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 2026-01-15대법원 2025도17027파기환송사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 2025-12-30대법원 2025모3320파기환송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2025-12-24대법원 2025도16733파기환송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 2025-12-24대법원 2024도3387파기환송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 2025-12-04대법원 2025도13016파기환송상관상해(인정된죄명:상관폭행)·상관폭행·폭행
- 2025-12-04대법원 2021도11654파기환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25-12-04대법원 2020도949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 2025-12-04대법원 2024도11353파기환송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
- 2025-12-04대법원 2025도11886파기환송상해
- 2025-12-04대법원 2024도6213파기환송공무상표시무효
- 2025-11-13대법원 2024도3736상고기각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
- 2025-10-16대법원 2025도13198상고기각근로기준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
- 2025-10-16대법원 2025도5325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 2025-10-16대법원 2025도11655결정절도·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특수존속협박·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상해
- 2025-10-16대법원 2023도5329파기환송업무상횡령
- 2025-09-25대법원 2025도6070파기환송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25-09-25대법원 2025도8824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 2025-09-25대법원 2025도6707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특수폭행·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5-09-25대법원 2022도7718파기환송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 2025-09-25대법원 2024도18174상고기각사기·업무방해
- 2025-09-04대법원 2025도7814상고기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5-09-04대법원 2023도10410파기환송군인등강제추행·상관모욕
- 2025-09-04대법원 2024도18701파기환송군인등강제추행
- 2025-08-14대법원 2025도6811상고기각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
- 2025-08-14대법원 2025도7142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공갈·무고교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2025-08-14대법원 2022도15547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 및 그 방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8-14대법원 2022도11923파기환송의료법위반·사기[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로 생성·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8-14대법원 2025도7992상고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건]
- 2025-08-14대법원 2022도8664상고기각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외국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사건]
- 2025-07-16대법원 2025도4876파기환송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기통신사업법위반
- 2025-07-16대법원 2023도5553상고기각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 2025-07-16대법원 2024도16742파기환송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2025-06-26대법원 2024도19865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2025-06-26대법원 2024도15240파기환송사기·주민등록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2025-06-26대법원 2025도6485파기환송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5-06-26대법원 2024도8067파기환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2025-06-26대법원 2024도874상고기각항만운송사업법위반[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연료공급업의 의미와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선박연료공급업무 위탁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6-26대법원 2024도16888상고기각주택법위반[주택공급시 미계약 물량에 대하여 공개모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인 등에게만 임의로 공급한 사건]
- 2025-06-26대법원 2025도3061상고기각도주[도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행주체가 실행에 착수할 당시 체포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 있어야 하는지 문제 된 사건]
- 2025-06-26대법원 2023도18539파기환송개인정보보호법위반[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시청하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파악한 후 이를 징계담당자에게 전달한 사건]
- 2025-06-05대법원 2024도16133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상해·재물손괴[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소지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및 제4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2025-06-05대법원 2025도676파기환송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2025-06-05대법원 2023도11997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여론조사 공표·보도금지기간 중의 결과 값을 게시하였으나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 결과 값이 아니었던 사건]
- 2025-06-05대법원 2022도9676상고기각강제추행[의료인의 진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2025-05-15대법원 2024도21051상고기각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전 취득한 기술을 사용·공개한 것이 위 법 제14조 제1호에 따른 사용·공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2025-05-15대법원 2024도9443파기환송업무상과실치상[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가 금지되고 고령자에게 신중한 투여가 권고되는 맥페란주사액을 투여한 의사의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2025-05-15대법원 2024도16239상고기각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공무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지인들로 하여금 토지를 취득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기소된 사건]
- 2025-05-01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2025도4697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2025-05-01대법원 2024도15290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가 공범에 해당하여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4-24대법원 2024도14169파기환송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및일부변경된죄명: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 2025-04-24박상돈 천안시장 선거법 사건 대법원 2025도1518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 2025-04-24대법원 2024도19106상고기각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피압수자인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4-24대법원 2021도1336파기환송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사립대학교 총장이 변호사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4-24대법원 2024도16766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사전뇌물수수[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에서의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4-24대법원 2022도15950파기환송추행[영내 생활관에서 또는 불침번 근무 중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3-20대법원 2023도10405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3-13대법원 2024도15542상고기각업무상과실치상[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
- 2025-03-13대법원 2022도9819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 속행 가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2-27대법원 2021도7108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경우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2-27대법원 2022도1864파기환송사기·무고[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2-27대법원 2021도8284파기환송군사기밀보호법위반[군검사에 의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압수한 문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2-13대법원 2024도9627상고기각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 2025-02-13대법원 2020도14713파기환송개인정보보호법위반[교육청으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위촉되어 시험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은 사람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1-23대법원 2021도11856파기환송강제추행·모욕
- 2025-01-09대법원 2023도17539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2025-01-09대법원 2024도17479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5-01-09대법원 2024도16986파기환송무고
- 2025-01-09대법원 2024도13515파기환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2025-01-09대법원 2023도11912상고기각특수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의 특수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 2025-01-09대법원 2022도5573상고기각야간주거침입절도·업무방해[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절도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12-24대법원 2023도3626파기환송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2024-12-24대법원 2022도7294상고기각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게임물을 보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12-12대법원 2024도11716파기환송사기
- 2024-12-12대법원 2024도10141파기환송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
- 2024-11-14대법원 2021도5555파기환송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2024-10-31대법원 2024도10477파기환송주거침입미수·협박·특수재물손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
- 2024-10-31대법원 2024도11350상고기각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24-10-31대법원 2023도12878파기환송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4-10-08대법원 2022도15971파기환송모욕
- 2024-10-08대법원 2023도15833파기환송분묘발굴유골손괴·분묘발굴
- 2024-09-19대법원 2024모179결정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제7호의 재심사유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 2024-09-12대법원 2021도14485상고기각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2024-09-12대법원 2020도12920상고기각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2024-09-12대법원 2024도5033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도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 2024-09-12대법원 2021도14712파기환송주택법위반
- 2024-07-25대법원 2024도8202파기환송사기
- 2024-07-25대법원 2021도17722파기환송공인중개사법위반·주택법위반
- 2024-07-11대법원 2024도6850파기환송사기방조
- 2024-07-11대법원 2024도6203파기환송사기
- 2024-07-11대법원 2021도6051상고기각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사실에 관한 진술을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 2024-07-11인천 초등생 의붓아들 학대 사망 사건 대법원 2024도2940파기환송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 2024-07-11대법원 2022도8655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인쇄물 배부’ 등에 관한 각 헌법불합치결정의 영향이 문제된 사안]
- 2024-06-27대법원 2021도2340파기환송사기미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2024-06-20대법원 2022도12175상고기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2024-06-17대법원 2024도4234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
- 2024-06-17대법원 2019도3402상고기각개인정보보호법위반(일부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05-30대법원 2021도6801상고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사기[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할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가 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05-30대법원 2020도9370파기환송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2024-05-30대법원 2020도16796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24-05-30대법원 2019도12887파기환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공시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부정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05-23대법원 2021도6357파기환송상해
- 2024-05-09대법원 2024도2879파기환송모욕
- 2024-05-09대법원 2024도2131파기환송모욕
- 2024-04-12대법원 2023도13406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
- 2024-04-12대법원 2021도9043파기환송준강간미수[준강간죄의 장애미수 공소사실에 관한 심리결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심판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1-12-15서울고등법원 2021노818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2021-08-11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노14유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징역 4년, 벌금 5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