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판사
판사로 5건 · 재판장 0건 · 2017~2020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3건, 광주고등법원(전주) 2건
유죄 3일부무죄 1무죄 1항소기각 4파기자판 4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같은 이름: 검사 페이지
관여한 판결 5건
- 2020-05-06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노7, 2019노75(병합), 2019노208(병합)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8년
- 2020-02-0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노190항소기각공직선거법위반
- 2018-08-16서울고등법원 2017노1072무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18-02-12서울고등법원 2017노1950유죄유기치사(선택적죄명:살인)·사기·사기미수 징역 12년
- 2017-10-19서울고등법원 2016노313유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벌금 2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