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룡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5건 · 2020~2024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5건
유죄 4집행유예 3항소기각 3파기자판 4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5건
- 2024-07-12서울고등법원 2023노530집행유예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24-06-28서울고등법원 2023노2003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 징역 3년 6개월, 징역 1년
- 2024-01-26서울고등법원 2023노3408결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4-01-19서울고등법원 2022노3155유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징역 3년
- 2020-07-23서울고등법원 2019노1431집행유예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 등) 징역 1년 6월, 벌금 3억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