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철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6건 · 2017~2021년 선고
수원지방법원 2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건, 대구지방법원 1건, 서울고등법원 1건
유죄 6집행유예 1일부무죄 1파기자판 4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6건
- 2021-12-24대구지방법원 2021노3426유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징역 10월
- 2019-06-14수원지방법원 2019노176일부 무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8개월
- 2019-05-17수원지방법원 2018노7914유죄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1년 6개월
- 2018-12-20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단2398유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1년
- 2018-11-22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단1147, 1598(병합), 1923(병합)유죄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2년
- 2017-08-30서울고등법원 2015노1998집행유예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징역 4년, 징역 2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