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민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3건 · 2019~2019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3건
유죄 3집행유예 1일부무죄 1공소기각 1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3건
- 2019-12-12의정부지방법원 2019노453, 2054(병합)일부 무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행치상·폭행 징역 1년 8월
- 2019-07-12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2828, 2019고단306(병합), 2019고단365(병합), 2019고단1280(병합), 2019고단2195(병합)공소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행·폭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행·폭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 징역 2월
- 2019-02-08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3705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