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은 2019년 7월 12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징역 2월,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박창우입니다. 검사는 서동민·이거량입니다. 변호인은 이진성 외 1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판시 2018고단2828사건에 관하여 징역 1년, 판시 2019고단306사건에 관하여 징역 2월, 피고인 2를 징역 1년, 피고인 3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2019고단306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증제4, 6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1로부터 10만 원, 피고인 2로부터 20만 원, 피고인 3으로부터 3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 징역 1년
- 징역 2월
- 징역 1년 2월
- 집행유예 3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