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련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3건 · 2020~2024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1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건, 서울고등법원 1건
유죄 2집행유예 1무죄 1공소기각 1항소기각 1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3건
- 2024-12-13대구지방법원 2024노1770집행유예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징역 1년 10개월
- 2024-05-09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3755공소기각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징역 2년, 징역 2년 6월
- 2020-07-09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노1880무죄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