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창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10건 · 2017~2025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6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건, 서울고등법원 1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건
유죄 6집행유예 2일부무죄 2무죄 2항소기각 4파기자판 5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10건
- 2025-03-26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4노3692무죄공직선거법위반
- 2024-11-15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660집행유예공직선거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22-10-20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342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4개월
- 2019-04-18의정부지방법원 2018노1311항소기각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2018-05-0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고단459유죄사기·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징역 1년 6월
- 2017-12-11의정부지방법원 2017노567일부 무죄저작권법위반 벌금 7,000,000원
- 2017-10-24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1602집행유예특수상해미수, 폭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2017-10-23의정부지방법원 2017노2022항소기각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2017-09-14의정부지방법원 2017노1269(분리)일부 무죄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원
- 2017-09-11의정부지방법원 2017노309무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