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건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7건 · 2017~2024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3건, 서울고등법원 2건, 대전지방법원 2건
유죄 1집행유예 1무죄 2항소기각 4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7건
- 2024-01-18서울고등법원 2023노209항소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 2022-05-25대전지방법원 2021노3842무죄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 2022-04-13대전지방법원 2021노1976무죄자동차관리법위반
- 2021-07-09서울고등법원 2020노357항소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택일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2019-06-28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636항소기각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18-03-27의정부지방법원 2017노3162항소기각특수상해미수, 폭행
- 2017-10-24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1602집행유예특수상해미수, 폭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