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표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5건 · 2017~202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 4건, 대전지방법원 1건
유죄 4집행유예 1일부무죄 3무죄 1공소기각 1항소기각 1파기자판 4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5건
- 2025-11-21수원지방법원 2024노5872일부 무죄가.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다. 업무상배임 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징역 3년 8개월, 징역 2년 2개월
- 2024-08-29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 2020고단3888(병합)일부 무죄가.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징역 5년, 징역 4년
- 2018-05-29수원지방법원 2018노906무죄준강제추행
- 2018-05-29수원지방법원 2018노464일부 무죄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징역 8월
- 2017-06-28대전지방법원 2016노3120, 2017노1341(병합)공소기각상습폭행·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인정된죄명:상습폭행·존속폭행) 징역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