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진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5건 · 2018~202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 2건, 서울고등법원 1건, 인천지방법원 1건, 서울북부지방법원 1건
유죄 4일부무죄 1무죄 1항소기각 2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5건
- 2025-01-10수원지방법원 2024노868유죄사기 징역 2년
- 2024-02-02인천 초등생 의붓아들 학대 사망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3노2758유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징역 17년
- 2024-01-26수원지방법원 2019고단8179, 2020고단5253(병합), 2021고단2376(병합), 2022고단513(병합), 2022고단3993(병합), 2022고단6575(병합), 2023고단3912(병합), 2022초기2527, 2023초기309, 2023초기3442일부 무죄사기·각배상명령신청 징역 2년
- 2023-08-25인천 초등생 의붓아들 학대 사망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3고합159유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징역 17년, 징역 3년
- 2018-02-07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2568무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