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수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5건 · 2023~2025년 선고
대전고등법원 1건, 대전지방법원 1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건, 광주고등법원 1건
유죄 4일부무죄 1항소기각 1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5건
- 2025-03-21대전고등법원 2024노732항소기각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사기미수
- 2025-02-19대전지방법원 2024노3033유죄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징역 1년 6월
- 2024-08-30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고단2380, 2643(병합)유죄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징역 2년
- 2023-12-14광주고등법원 2023노28유죄공직선거법위반 벌금 1,500,000원
- 2023-01-11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2고합48일부 무죄공직선거법위반 벌금 150만원, 벌금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