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욱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7건 · 2020~2024년 선고
인천지방법원 5건, 서울고등법원 1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건
유죄 5집행유예 3일부무죄 1무죄 1항소기각 3파기자판 4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같은 이름: 판사 페이지
관여한 판결 7건
- 2024-07-18인천지방법원 2023노3286집행유예가. 상해 나. 특수협박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1년
- 2024-07-04인천지방법원 2023노5324집행유예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인정된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 징역 2년, 벌금 50만원
- 2024-01-23인천지방법원 2024노2404항소기각모욕
- 2023-09-22인천지방법원 2023노2261일부 무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23-06-07인천지방법원 2022고단1878유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징역 1년, 징역 1년 6월
- 2022-07-22서울고등법원 2021노2521무죄공직선거법위반
- 2020-10-07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고정618유죄주택법위반 벌금 1,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