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일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5건 · 2019~2025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2건, 인천지방법원 2건, 부산고등법원(창원) 1건
유죄 3집행유예 1일부무죄 2무죄 1항소기각 3파기자판 4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5건
- 2025-06-13창원지방법원 2024노2513집행유예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금고 10월, 벌금 20억원
- 2024-05-30창원지방법원 2023노495항소기각업무상과실치상
- 2023-01-11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노293무죄공직선거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2019-12-13인천지방법원 2019노3210일부 무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징역 1년 8월, 벌금 300만원
- 2019-09-27인천지방법원 2019노1928, 2019초기1716, 1807, 1999, 2017, 2142, 2152, 2325일부 무죄상습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배상명령신청 징역 2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