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호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5건 · 2018~2023년 선고
수원지방법원 2건, 서울고등법원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건
유죄 3일부무죄 1항소기각 2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5건
- 2023-07-14수원지방법원 2023노979, 2023노2238(병합)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3년
- 2023-02-02수원지방법원 2022고단5302, 2022초기3953, 2023초기190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배상명령신청 징역 2년 6월
- 2021-08-19서울고등법원 2020노1756항소기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 2021-01-29서울고등법원 2020노531항소기각공무상비밀누설
- 2018-01-25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501일부 무죄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벌금 300만원, 벌금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