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길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8건 · 2020~2024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8건
유죄 7집행유예 3일부무죄 3항소기각 1파기자판 7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8건
- 2024-10-08서울고등법원 2024노228일부 무죄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2021-05-20서울고등법원 2020노1601일부 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1년 6개월, 벌금 650,000,000원
- 2020-06-11서울고등법원 2018노3328유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징역 2년 6개월
- 2020-06-05서울고등법원 2019노2690일부 무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2020-05-29서울고등법원 2019노2721유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징역 4년
- 2020-05-08서울고등법원 2019노1596항소기각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2020-04-09서울고등법원 2019노2458유죄강도상해 징역 3년 6개월
- 2020-03-26인천 생후 7개월 딸 방치 사망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노81유죄살인ㆍ사체유기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징역 7년, 징역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