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준 검사
검사로 관여한 판결 4건 · 2018~2019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건
유죄 4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4건
- 2019-07-25의정부지방법원 2019노119유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 징역 4년, 벌금 200,000,000원
- 2019-01-15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010유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개월
- 2019-01-0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870, 2288(병합), 2521(병합)유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위조유가증권행사) 징역 5년, 벌금 400,000,000원
- 2018-10-05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1385유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