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강남 언북초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 사건

다른 이름: 청담동 스쿨존 초등생 사망 사건

이 사이트에 실린 판결 1건을 심급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 2심
    서울고등법원 2023노1673
    2023년 11월 24일 선고
    결과
    징역 5년
    재판부
    이규홍 재판장, 이지영, 김슬기
    검사
    권재호 외 1인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노영보 외 2인

사건명 확인 근거: 123
판결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이 사이트에 없는 심급(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