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무법인로 관여한 판결 31건 · 2017~2026년 선고
대법원 20건, 서울고등법원 3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건, 창원지방법원 2건
유죄 8집행유예 6일부무죄 2상고기각 12항소기각 8파기환송 13파기자판 7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법인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31건
- 2026-01-29대법원 2025도15060상고기각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 2025-12-04대법원 2025도11886파기환송상해
- 2025-09-25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1521항소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
- 2025-07-08창원지방법원 2023노2604항소기각상해
- 2025-04-10대법원 2024도15789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변호사비를 대납받거나 황금도장을 수수하는 등으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12-16대법원 2020모3326파기환송수사기관압수처분에대한재항고[경찰공무원 외에 생명보험협회 소속 치과위생사가 집행에 참여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06-28서울고등법원 2023노2003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 징역 3년 6개월, 징역 1년
- 2024-05-30대법원 2019도12887파기환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공시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부정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3-11-24강남 언북초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3노1673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5년
- 2023-08-31대법원 2021도1833파기환송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의사인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피해자인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
- 2023-02-02대법원 2021도16765파기환송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 2022-12-01대법원 2022도1499파기환송업무상과실치사
- 2022-01-1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928집행유예업무상과실치사 금고 1년, 금고 10개월
- 2021-10-14대법원 2016도16343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사기ㆍ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ㆍ뇌물공여
- 2021-06-24대법원 2019도13687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
- 2021-05-26부산고등법원 2020노151유죄선박안전법위반·배임수재 징역 6월, 징역 8월
- 2020-08-31원세훈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노486, 2018노3185(병합)일부 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징역 2년, 징역 7년
- 2020-05-28대법원 2018도16864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배임수재
- 2020-02-27대법원 2016도14642상고기각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 2020-02-21창원지방법원 2019노941집행유예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금고 10월, 금고 6월
- 2020-02-18부산지방법원 2019고합50일부 무죄선박안전법위반·배임수재 징역 6개월, 징역 1년
- 2020-01-30대법원 2019도11489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 2019-11-14대법원 2019도11552파기환송새마을금고법위반
- 2019-11-14대법원 2019도11892상고기각정치자금법위반
- 2019-10-31대법원 2019도8813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
- 2019-09-10대법원 2016도1241상고기각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 2019-07-26대전고등법원 2019노40항소기각수뢰후부정처사·정치자금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공여
- 2019-07-24부산고등법원 2019노56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징역 1년 4월, 징역 4년
- 2018-04-26대법원 2016도13811파기환송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2017-12-05대법원 2014도14924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증거변조·변조증거사용
- 2017-11-14대법원 2017도3449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