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공주교도소 수용자 살인사건

다른 이름: 교도소 동료 수감자 살해 사건

이 사이트에 실린 판결 1건을 심급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 대법원
    대법원 2023도2043
    2023년 7월 13일 선고
    결과
    파기환송
    대법관
    천대엽 재판장, 조재연, 민유숙 주심, 이동원
    검사
    판결문에 없음
    변호인
    김유봉 외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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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확인 근거: 123
판결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이 사이트에 없는 심급(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