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인천 생후 7개월 딸 방치 사망 사건

다른 이름: 7개월 영아 방치 살해 부부 사건

이 사이트에 실린 판결 3건을 심급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 1심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473
    2019년 12월 19일 선고
    결과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 징역 20년
    재판부
    송현경 재판장, 송한도, 김찬년
    검사
    구미옥, 김승연
    변호인
    차영애
  2. 2심
    서울고등법원 2020노81
    2020년 3월 26일 선고
    결과
    징역 7년, 징역 10년
    재판부
    구회근 재판장, 이준영, 최성보
    검사
    구미옥, 진정길
    변호인
    김영진 외 1인
  3. 대법원
    대법원 2020도4140
    2020년 10월 22일 선고
    결과
    파기환송
    대법관
    김명수 재판장,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주심,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검사
    판결문에 없음
    변호인
    김영진 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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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확인 근거: 1234
판결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이 사이트에 없는 심급(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