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인천 초등생 의붓아들 학대 사망 사건

다른 이름: 인천 남동구 12세 아동 학대 살해 사건

이 사이트에 실린 판결 3건을 심급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 1심
    인천지방법원 2023고합159
    2023년 8월 25일 선고
    결과
    징역 17년, 징역 3년
    재판부
    류호중 재판장, 전솔이, 이경효
    검사
    이혜진, 최진혁
    변호인
    김지수 외 1인
  2. 2심
    서울고등법원 2023노2758
    2024년 2월 2일 선고
    결과
    징역 17년
    재판부
    이규홍 재판장, 이지영, 김슬기
    검사
    이혜진, 최진혁
    변호인
    김주혜 외 1인
  3. 대법원
    대법원 2024도2940
    2024년 7월 11일 선고
    결과
    파기환송
    대법관
    오석준 재판장, 노정희 주심, 이흥구, 엄상필
    검사
    판결문에 없음
    변호인
    최용호 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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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확인 근거: 1234
판결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이 사이트에 없는 심급(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