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박상돈 천안시장 선거법 사건

다른 이름: 천안시 공무원 홍보영상 선거법 위반 사건

이 사이트에 실린 판결 1건을 심급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 대법원
    대법원 2025도1518
    2025년 4월 24일 선고
    결과
    상고기각
    대법관
    이흥구 재판장, 오석준, 엄상필 주심, 이숙연
    검사
    판결문에 없음
    변호인
    법무법인 송우 외 5인

사건명 확인 근거: 12
판결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이 사이트에 없는 심급(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