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대법관으로 102건 · 재판장 15건 · 주심 18건 · 2024~2026년 선고
대법원 102건
공소기각 1상고기각 45파기환송 64파기자판 4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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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한 판결 102건
- 2026-07-22대법원 2022도5937파기환송상관모욕
- 2026-07-09대법원 2026도2366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2026-07-09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대법원 2026도6500상고기각특수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범인도피교사
- 2026-07-09대법원 2026도2156파기환송재물손괴·강제추행
- 2026-06-18대법원 2025도11170상고기각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6-05-21대법원 2022도13370파기환송의료법위반[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
- 2026-05-21대법원 2021도15611파기환송의료법위반[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
- 2026-05-20대법원 2025도21859파기환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한 시세조종성 주문에 대하여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2026-04-30대법원 2026도541파기환송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죄와 관련하여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
- 2026-04-30대법원 2025도21522파기환송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한 행위가 문제 된 사안]
- 2026-03-19대법원 2024도163상고기각모해위증[소송절차 분리 후 공범인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증언을 한 피고인이 그 다른 공동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는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사건]
- 2026-03-12대법원 2025도12988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직선거법위반
- 2026-03-12대법원 2025도21398상고기각정치자금법위반
- 2026-03-12대법원 2025도12709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송금메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 2026-02-12대법원 2025도11065파기환송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2026-02-12대법원 2025도18126파기환송횡령·절도·조세범처벌법위반·특수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
- 2026-02-12대법원 2024도14708파기환송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6-02-12대법원 2025도17371파기환송강제추행
- 2026-01-15대법원 2025도13231파기환송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 2026-01-15대법원 2024도15728파기환송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 2026-01-15대법원 2024도11686파기환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26-01-15대법원 2025도11906파기환송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
- 2026-01-15대법원 2025도15768상고기각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6-01-15대법원 2024도7611파기환송권리행사방해
- 2026-01-15대법원 2025도16181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
- 2025-12-15대법원 2023도6106공소기각사기·사기미수
- 2025-12-11대법원 2025도15459파기환송업무방해(인정된 죄명: 폭행)·도로교통법위반
- 2025-12-11대법원 2025도4777파기환송사기·업무상배임·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인중개사법위반·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횡령·사기방조
- 2025-12-11대법원 2025도9637상고기각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 2025-12-11대법원 2025도8460파기환송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5-12-11대법원 2025도6752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5-12-11대법원 2025도8137파기환송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5-12-11대법원 2025도3844상고기각근로기준법위반
- 2025-12-11대법원 2024도8121상고기각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25-11-20대법원 2024도8174파기환송상표법위반
- 2025-11-20대법원 2023도12127파기환송뇌물수수·뇌물공여
- 2025-10-30대법원 2025도9446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 2025-10-30대법원 2025도36상고기각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5-10-30대법원 2024도20898상고기각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위반
- 2025-10-30대법원 2022도10369파기환송명예훼손·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2025-10-30대법원 2024도19539파기환송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25-09-25대법원 2024도11951파기환송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2025-09-25대법원 2025도6739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5-09-11대법원 2025도8714파기환송업무방해
- 2025-09-11대법원 2022도1665파기환송업무방해·재물손괴[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
- 2025-08-28대법원 2024도11261상고기각폭행·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2025-08-28대법원 2024도2871상고기각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 2025-08-14대법원 2025도6368파기환송도박
- 2025-08-14대법원 2024도17801상고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아동·청소년의 얼굴 사진을 이용한 불법 성적 합성물을 제작한 사건]
- 2025-08-14대법원 2020도10908파기환송군기누설(일부인정된죄명: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휴대전화에 수록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 형태로 일괄출력하여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건 혐의를 발견하여 기소된 사건]
- 2025-08-11대법원 2023모2060결정추징보전청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범인 외의 자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사건]
- 2025-07-17대법원 2025도5236파기환송횡령·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교사·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2025-07-17대법원 2025도978파기환송절도(인정된죄명:재물손괴·횡령)[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과실을 수취한 행위가 재물손괴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
- 2025-07-17대법원 2021도11886상고기각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가 시내버스회사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지나 연차를 지정하자 사용자가 연차를 반려한 사건]
- 2025-07-17대법원 2023도16896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횡령[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도 수령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사용한 사안]
- 2025-06-26대법원 2025도3420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
- 2025-06-26대법원 2025도4689상고기각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 2025-06-26대법원 2025도3153상고기각부정처사후수뢰·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검찰수사관과 기업에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는지 문제된 사안]
- 2025-06-12대법원 2025도3487파기환송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5-05-29대법원 2024오3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2025-05-29대법원 2021도474파기환송조세범처벌법위반
- 2025-05-29대법원 2025도486파기환송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
- 2025-05-29대법원 2024도14555파기환송명예훼손·모욕
- 2025-05-29대법원 2021도97파기환송조세범처벌법위반[주류를 공급받아 거래처에 공급한 주류도매업체 영업사원이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2025-05-29대법원 2025도2199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범에 대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5-01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2025도4697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2025-04-24대법원 2024도14169파기환송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및일부변경된죄명: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 2025-04-24박상돈 천안시장 선거법 사건 대법원 2025도1518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 2025-04-24대법원 2024도19106상고기각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피압수자인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4-24대법원 2021도1336파기환송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사립대학교 총장이 변호사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4-24대법원 2024도16766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사전뇌물수수[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에서의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4-24대법원 2022도15950파기환송추행[영내 생활관에서 또는 불침번 근무 중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3-20대법원 2023도10405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3-13대법원 2024도15542상고기각업무상과실치상[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
- 2025-03-13대법원 2022도9819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 속행 가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2-27대법원 2021도7108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경우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2-27대법원 2022도1864파기환송사기·무고[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2-27대법원 2021도8284파기환송군사기밀보호법위반[군검사에 의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압수한 문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2-13대법원 2024도9627상고기각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 2025-02-13대법원 2020도14713파기환송개인정보보호법위반[교육청으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위촉되어 시험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은 사람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1-23대법원 2021도11856파기환송강제추행·모욕
- 2025-01-09대법원 2023도17539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2025-01-09대법원 2024도17479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5-01-09대법원 2024도16986파기환송무고
- 2025-01-09대법원 2024도13515파기환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2025-01-09대법원 2023도11912상고기각특수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의 특수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 2025-01-09대법원 2022도5573상고기각야간주거침입절도·업무방해[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절도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12-24대법원 2023도3626파기환송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2024-12-24대법원 2022도7294상고기각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게임물을 보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12-12대법원 2024도11716파기환송사기
- 2024-12-12대법원 2024도10141파기환송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
- 2024-11-14대법원 2021도5555파기환송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2024-10-31대법원 2024도10477파기환송주거침입미수·협박·특수재물손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
- 2024-10-31대법원 2024도11350상고기각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24-10-31대법원 2023도12878파기환송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4-10-08대법원 2022도15971파기환송모욕
- 2024-10-08대법원 2023도15833파기환송분묘발굴유골손괴·분묘발굴
- 2024-09-19대법원 2024모179결정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제7호의 재심사유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 2024-09-12대법원 2021도14485상고기각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2024-09-12대법원 2020도12920상고기각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2024-09-12대법원 2024도5033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도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 2024-09-12대법원 2021도14712파기환송주택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