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윤일병 사건

다른 이름: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이 사이트에 실린 판결 2건을 심급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 1심
    고등군사법원 2014노315
    2015년 4월 9일 선고
    결과
    징역 35년, 징역 12년, 징역 10년, 벌금 3,000,000원
    재판부
    황민제 재판장, 이광표, 류희삼
    검사
    판결문에 없음
    변호인
    법무법인 신영 외 6인
  2. 대법원
    대법원 2015도5355
    2015년 10월 29일 선고
    결과
    파기환송
    대법관
    김소영 재판장, 이인복 주심, 고영한, 이기택
    검사
    판결문에 없음
    변호인
    법무법인 신영 외 5인

사건명 확인 근거: 1234
판결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이 사이트에 없는 심급(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