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대법관
대법관으로 63건 · 재판장 15건 · 주심 20건 · 2015~2018년 선고
대법원 63건
상고기각 30파기환송 38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63건
- 2018-11-01대법원 2016도10912파기환송병역법위반
- 2018-10-30대법원 2018도7172상고기각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
- 2018-10-25대법원 2017도7377파기환송건축법위반
- 2018-10-25대법원 2018도7041상고기각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2018-10-25대법원 2016도11429상고기각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18-09-28대법원 2017도9297파기환송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어촌·어항법위반
- 2018-09-28대법원 2018도9828상고기각담배사업법위반·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 2018-09-28대법원 2018도10447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 2018-09-13대법원 2017도16732파기환송동물보호법위반
- 2018-09-13대법원 2016도20954파기환송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 2018-09-13대법원 2018도9775파기환송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2018-08-30대법원 2014도14573파기환송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
- 2018-08-30대법원 2016도6288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군사기밀보호법위반(인정된죄명:군사기밀보호법위반방조)·뇌물수수·입찰방해
- 2018-07-20대법원 2018도6730상고기각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 2018-07-19대법원 2017도17494파기환송사기방조·횡령
- 2018-07-12대법원 2017도1589파기환송자동차관리법위반
- 2018-07-12대법원 2018도3672상고기각사기·공무상표시무효·의료법위반
- 2018-07-12대법원 2014도3923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대학 시간강사가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활용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8-07-12대법원 2015도464상고기각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 2018-06-28대법원 2015도2390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군인등강제추행·위력행사가혹행위·강요(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업무상횡령
- 2018-06-28대법원 2017도7937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 2018-06-15대법원 2016도10338상고기각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 2018-06-15대법원 2016도20406파기환송약사법위반(미신고 의약외품 제조사건)
- 2018-06-15대법원 2018도2615파기환송의료법위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 2018-06-15대법원 2018도1202파기환송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2018-06-15대법원 2018도4200파기환송명예훼손
- 2018-05-17대법원 2017도14749상고기각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 2018-05-17대법원 2017도4027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 2018-05-15대법원 2016도13089상고기각업무상과실치사
- 2018-05-02대법원 2015모3243결정재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 2018-04-26대법원 2017도19019상고기각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횡령
- 2018-04-26대법원 2016도13811파기환송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2018-04-26대법원 2018도2624상고기각공무상비밀누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 2018-04-19국정원 댓글 사건 대법원 2017도14322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 2018-04-12대법원 2017도13748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18-03-29대법원 2017도7871파기환송산지관리법위반
- 2018-03-29대법원 2017도21537파기환송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및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
- 2018-03-29대법원 2016도18553상고기각사기·산지관리법위반·공무상표시무효·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2018-03-29대법원 2018도327파기환송공갈미수·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2018-03-15대법원 2017도18706상고기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2018-02-28대법원 2017도16725파기환송수산업법위반
- 2018-02-28대법원 2017도16846상고기각일반교통방해
- 2018-02-28대법원 2017도13103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1인 시위와 선거법위반사건)
- 2018-02-28대법원 2015도15782상고기각상해
- 2017-07-20대법원 2014도1104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2017-07-18대법원 2016도4217상고기각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17-07-11대법원 2017도7287파기환송사기
- 2017-07-11대법원 2017도7171파기환송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 2017-07-11대법원 2016도10447파기환송강제추행
- 2017-07-11대법원 2013도7896파기환송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17-07-11대법원 2017도1539파기환송건설산업기본법위반
- 2017-06-29대법원 2017도5715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2017-06-29대법원 2017도4548파기환송조세범처벌법위반
- 2017-06-29대법원 2017도2567파기환송사기
- 2017-06-29대법원 2017도3196상고기각강간치상ㆍ강제추행치상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수면제를 투약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건)
- 2017-06-29대법원 2017도3005파기환송출입국관리법위반
- 2017-06-29대법원 2016도18194파기환송상습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습특수상해·상습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공갈미수)
- 2017-06-29대법원 2015도12137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
- 2016-02-19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 대법원 2015도12980상고기각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살인·살인미수·군용물절도·군용물손괴·군무이탈
- 2015-11-12세월호 참사 선원 재판 대법원 2015도6809상고기각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
- 2015-10-29윤일병 사건 대법원 2015도5355파기환송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재물손괴·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2015-08-20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사건 대법원 2013도11650상고기각정치자금법위반
- 2015-01-22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대법원 2014도10978상고기각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