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대법관

대법관으로 81건 · 재판장 19건 · 주심 16건 · 2015~2018년 선고

대법원 81건

상고기각 47파기환송 44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81건

2018-07-20대법원 2018도6730상고기각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2018-07-19대법원 2017도17494파기환송사기방조·횡령
2018-07-12대법원 2017도1589파기환송자동차관리법위반
2018-07-12대법원 2018도3672상고기각사기·공무상표시무효·의료법위반
2018-07-12대법원 2014도3923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대학 시간강사가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활용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07-12대법원 2015도464상고기각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2018-06-28대법원 2015도2390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군인등강제추행·위력행사가혹행위·강요(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업무상횡령
2018-06-28대법원 2017도7937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2018-06-15대법원 2016도10338상고기각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18-06-15대법원 2016도20406파기환송약사법위반(미신고 의약외품 제조사건)
2018-06-15대법원 2018도1202파기환송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018-06-15대법원 2018도4200파기환송명예훼손
2018-05-17대법원 2017도14749상고기각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2018-05-17대법원 2017도4027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2018-05-15대법원 2016도13089상고기각업무상과실치사
2018-05-02대법원 2015모3243결정재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2018-04-26대법원 2017도19019상고기각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18-04-26대법원 2016도13811파기환송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018-04-26대법원 2018도2624상고기각공무상비밀누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2018-04-19국정원 댓글 사건 대법원 2017도14322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2018-04-12대법원 2017도13748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8-03-29대법원 2017도7871파기환송산지관리법위반
2018-03-29대법원 2017도21537파기환송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및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
2018-03-29대법원 2016도18553상고기각사기·산지관리법위반·공무상표시무효·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2018-03-29대법원 2018도327파기환송공갈미수·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8-03-15대법원 2017도18706상고기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18-02-28대법원 2017도16725파기환송수산업법위반
2018-02-28대법원 2017도16846상고기각일반교통방해
2018-02-28대법원 2017도13103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1인 시위와 선거법위반사건)
2018-02-28대법원 2015도15782상고기각상해
2018-02-08대법원 2017도13263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2018-01-25대법원 2016도18715상고기각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2018-01-25대법원 2017도15519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17-12-28대법원 2017도12650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2017-12-28대법원 2017도13677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2017-12-28대법원 2017도17529파기환송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7-12-28대법원 2017도13982파기환송건축법위반
2017-12-28대법원 2017도11628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2017-12-22대법원 2017도17083파기환송근로기준법위반
2017-12-22대법원 2017도12194파기환송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7-12-22대법원 2017도8118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2017-12-22대법원 2017도13211파기환송업무방해
2017-12-21대법원 2015도8335상고기각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
2017-12-07대법원 2017도4931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
2017-12-07대법원 2017도7586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2017-12-07대법원 2017도9881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
2017-12-07대법원 2017도12129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업무상횡령
2017-12-07대법원 2017도10122파기환송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실화
2017-11-09대법원 2015도12633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2017-11-09대법원 2015도18338상고기각자동차관리법위반
2017-11-09대법원 2015도17068, 2015전도260상고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간음유인(변경된죄명:미성년자유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
2017-11-09대법원 2014도3270파기환송재물손괴(인정된죄명:업무방해)
2017-11-09대법원 2017도14854파기환송사기
2017-11-09대법원 2017도14769상고기각사기
2017-10-26대법원 2017도10394상고기각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2017-10-26대법원 2015도16696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2017-10-12대법원 2017도10368상고기각도로교통법위반
2017-10-12대법원 2017도6151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17-09-21대법원 2017도11687파기환송명예훼손·업무방해
2017-09-21대법원 2017도10866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절도·공무집행방해·상해
2017-09-21대법원 2014도9960파기환송업무상배임
2017-09-21대법원 2017도7321파기환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2017-09-07대법원 2017도10054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2017-09-07대법원 2017도8989파기환송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2017-09-07대법원 2015도10648상고기각국가보안법위반(간첩)〔인정된죄명: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2017-09-07대법원 2016도11103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17-09-07대법원 2017도9999상고기각재물손괴·건조물침입
2017-08-24대법원 2017도5977상고기각살인
2017-08-23대법원 2015도11679파기환송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17-08-23대법원 2016도5423상고기각상해(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후 다시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
2017-08-23대법원 2015도15713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업무방해
2017-07-20대법원 2014도1104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17-07-18대법원 2017도5759상고기각상습절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
2017-07-11대법원 2017도4044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2017-06-29대법원 2017도3808파기환송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2016-02-19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 대법원 2015도12980상고기각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살인·살인미수·군용물절도·군용물손괴·군무이탈
2015-11-12세월호 참사 선원 재판 대법원 2015도6809상고기각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
2015-10-29윤일병 사건 대법원 2015도5355파기환송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재물손괴·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2015-08-20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사건 대법원 2013도11650상고기각정치자금법위반
2015-01-22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대법원 2014도10978상고기각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