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은수미 성남시장 뇌물 사건

다른 이름: 은수미 수사기밀 거래 사건

이 사이트에 실린 판결 2건을 심급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 2심
    수원고등법원 2022노930
    2023년 5월 4일 선고
    결과
    항소기각
    재판부
    박선준 재판장, 정현식, 배윤경
    검사
    김정환, 강형민, 전종택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원 외 2인
  2. 대법원
    대법원 2023도6767
    2023년 9월 14일 선고
    결과
    파기환송
    대법관
    민유숙 재판장, 이동원, 천대엽 주심
    검사
    판결문에 없음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외 3인

사건명 확인 근거: 1234
판결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이 사이트에 없는 심급(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