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화이트리스트 사건

다른 이름: 보수단체 지원 강요 사건, 보수단체 불법지원 사건

이 사이트에 실린 판결 3건을 심급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14, 2018고합116(병합), 391(병합)
    2018년 10월 5일 선고
    결과
    징역 1년, 징역 6개월,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
    재판부
    최병철 재판장, 김형돈, 신재호
    검사
    배성훈, 최종혁, 박건영, 김익수, 박경택, 김가람, 남철우
    변호인
    법무법인 에이치스 외 14인
  2. 2심
    서울고등법원 2018노2856
    2019년 4월 12일 선고
    결과
    징역 1년, 징역 1년 6월, 징역 2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재판부
    조용현 재판장, 진광철, 배용준
    검사
    배성훈, 김가람, 김익수, 남철우, 박경택
    변호인
    법무법인 선정 외 16인
  3. 대법원
    대법원 2019도5186
    2020년 2월 13일 선고
    결과
    파기환송
    대법관
    이동원 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주심
    검사
    판결문에 없음
    변호인
    법무법인 선정 외 15인

사건명 확인 근거: 1234
판결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이 사이트에 없는 심급(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