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대법관으로 234건 · 재판장 47건 · 주심 26건 · 2015~2026년 선고

대법원 234건

유죄 1상고기각 145파기환송 107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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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한 판결 234건

2026-07-22대법원 2022도5937파기환송상관모욕
2026-06-18대법원 2025도11170상고기각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6-05-21대법원 2022도13370파기환송의료법위반[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
2026-05-21대법원 2021도15611파기환송의료법위반[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
2026-03-19대법원 2024도163상고기각모해위증[소송절차 분리 후 공범인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증언을 한 피고인이 그 다른 공동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는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사건]
2025-05-01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2025도4697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25-03-20대법원 2023도10405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6-20대법원 2022도12175상고기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24-05-23대법원 2021도6357파기환송상해
2020-02-27대법원 2019모3586파기환송상소권회복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2020-02-27대법원 2019도9293상고기각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2020-02-27대법원 2019도19168파기환송사기·협박
2020-02-27대법원 2019도14000파기환송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폭행
2020-02-27대법원 2016도9287상고기각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2020-02-27대법원 2016도8741파기환송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2020-02-20대법원 2019도9756파기환송사기·배임
2020-02-13대법원 2019도13674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2020-02-13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대법원 2019도12194상고기각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피고인5에대한예비적죄명: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방조)·정치자금법위반(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정치자금법위반방조)·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뇌물공여
2020-02-13대법원 2019도14341, 2019전도130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
2020-02-13화이트리스트 사건 대법원 2019도5186파기환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2020-01-30대법원 2019도15987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0-01-30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대법원 2018도2236파기환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2020-01-16대법원 2017도12742상고기각아동복지법위반
2019-12-24대법원 2019도9773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19-12-24대법원 2019도2003상고기각사기[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 사건]
2019-12-24대법원 2019도15167상고기각간통[종전 간통죄 합헌결정일 이전에 선고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간통죄 위헌결정일 이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
2019-12-13대법원 2019도10678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19-12-13대법원 2017도20752파기환송사기·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2019-12-13대법원 2017도19737상고기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19-11-29대법원 2017모3458파기환송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19-11-28대법원 2019도12022파기환송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
2019-11-28대법원 2013도6825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019-11-21대법원 2018도13945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9-11-14대법원 2019도13290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위 휴대전화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2019-10-31대법원 2019도894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정당법위반·사기
2019-10-31대법원 2019도2356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2019-10-31대법원 2019도12140파기환송사기·사기미수·위조사문서행사
2019-10-31대법원 2019도10878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인정된죄명: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19-10-31대법원 2018도6003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
2019-10-31대법원 2017도13792파기환송업무방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2019-10-31대법원 2016도7281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변경된죄명:상습절도)
2019-10-31대법원 2019도5426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9-10-31대법원 2017도13791파기환송업무방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2019-10-17대법원 2019도11609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2019-10-17대법원 2019도11540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019-09-26대법원 2017도11812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2019-09-10대법원 2019도6252상고기각관세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대기환경보전법위반
2019-09-10대법원 2016도1241상고기각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2019-08-29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2018도14303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2019-08-29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2018도13792파기환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019-07-25대법원 2019도7302상고기각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2019-07-25대법원 2019도5283상고기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토렌트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운로드 받도록 한 사건)
2019-07-11대법원 2018도3688상고기각사기
2019-07-11대법원 2017도9087파기환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9-07-11대법원 2017도15651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9-07-11대법원 2017도13559파기환송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2019-07-11대법원 2018도20504상고기각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2019-07-11대법원 2018도2614파기환송무고(성폭행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9-06-28대법원 2018모3287결정추징보전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2019-06-27대법원 2017도16946파기환송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9-06-27대법원 2018도14148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2019-06-20대법원 2018도20698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9-06-13대법원 2019도4608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9-05-30대법원 2015도863상고기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ㆍ청소년보호법위반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방조[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단 기준)
2019-05-30대법원 2019도1839상고기각의료법위반·사기
2019-05-10대법원 2018도3768파기환송위계공무집행방해
2019-05-10대법원 2015도676파기환송최저임금법위반(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2019-04-25대법원 2018도20928상고기각의료법위반
2019-04-18대법원 2017도14609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9-04-11대법원 2019도1503상고기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9-04-11대법원 2015도1230파기환송외국환거래법위반
2019-03-28대법원 2018도16002상고기각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
2019-03-21대법원 2015모3796결정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2019-03-21대법원 2015모2229전원합의체 결정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2019-03-21대법원 2017도16593-1상고기각약사법위반
2019-02-28대법원 2018도19034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2019-02-14대법원 2018도19493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2019-02-14대법원 2018도15109상고기각사기
2019-01-31대법원 2018도17656파기환송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019-01-31대법원 2018도6185상고기각계엄법위반·협박
2019-01-17대법원 2018도17726상고기각강간상해
2019-01-17대법원 2018도17589상고기각상해·특수상해·업무방해
2019-01-04대법원 2018모3621결정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2018-12-27대법원 2018도14424상고기각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018-12-27대법원 2018도6870파기환송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주민등록법위반
2018-12-27대법원 2017도15226상고기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 비밀의 침해·누설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2018-12-27대법원 2018도14262파기환송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신호등의 ‘황색의 등화’와 신호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
2018-12-13대법원 2015모2381결정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2018-12-13대법원 2018도13562상고기각강간미수
2018-12-13대법원 2017도12949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범인도피
2018-12-13대법원 2016도1397상고기각계엄법위반·협박
2018-12-13대법원 2018도16117상고기각군용물절도·사기
2018-12-13대법원 2016도19417파기환송특수공무집행방해
2018-12-13대법원 2016도19308파기환송배임
2018-11-29대법원 2014도9867파기환송병역법위반
2018-11-29대법원 2016도14678상고기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예비적죄명: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예비적죄명:명예훼손)
2018-11-29대법원 2018도12896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18-11-29대법원 2018도13364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18-11-29대법원 2018도14863상고기각사기
2018-11-29대법원 2016도14781상고기각계엄법위반
2018-11-29대법원 2017도2661파기환송모욕
2018-11-29대법원 2016도11841파기환송병역법위반
2018-11-29대법원 2017도8822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
2018-11-22대법원 2015도10651전원합의체 결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18-11-15대법원 2018도14531파기환송사기
2018-11-15대법원 2018도14610상고기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
2018-11-15대법원 2018도11378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8-11-01대법원 2016도10912파기환송병역법위반
2018-10-30대법원 2018도7172상고기각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
2018-10-25대법원 2018도13150상고기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
2018-10-25대법원 2015도1000파기환송정치자금법위반·증거은닉(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증거은닉교사)
2018-10-25대법원 2016도1052파기환송정치자금법위반
2018-10-25대법원 2018도13367상고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직업안정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
2018-10-25대법원 2015도17936파기환송정치자금법위반
2018-10-12대법원 2018도11229상고기각공갈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8-10-12대법원 2018도10212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증거인멸교사·입찰방해·증거은닉교사
2018-10-12대법원 2018도11244상고기각상해·재물손괴·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2018-10-12대법원 2018도6252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2018-10-12대법원 2018도8438파기환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8-09-13대법원 2018도10183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방조·의료법위반
2018-09-1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대법원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상고기각살인방조(변경된죄명:살인)·사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사체손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2018-09-13대법원 2018도11018상고기각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2018-09-13대법원 2018도9340상고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강요미수
2018-08-30대법원 2018도10047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업무상배임
2018-08-30대법원 2017도3443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18-08-01대법원 2018도8651상고기각상해
2018-08-01대법원 2018도5255파기환송전자금융거래법위반·횡령
2018-08-01대법원 2017도20682파기환송사기
2018-08-01대법원 2015도20396상고기각범인도피·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교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018-08-01대법원 2018도7293파기환송무고
2018-07-26대법원 2018도8657파기환송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출입국관리법위반
2018-07-26대법원 2017도21715파기환송횡령
2018-07-26대법원 2018도7982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18-07-26대법원 2018도8194상고기각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2018-07-19대법원 2017도17494파기환송사기방조·횡령
2018-07-12대법원 2018도6219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8-07-12대법원 2018도5909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
2018-07-12대법원 2016도2649상고기각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8-06-28대법원 2018도1629상고기각변호사법위반
2018-06-28대법원 2014도8070상고기각건축법위반
2018-06-28대법원 2018도1733상고기각사기
2018-06-15대법원 2016도847파기환송강제집행면탈
2018-06-15대법원 2013도5539상고기각군사기밀보호법위반·업무상과실군기누설
2018-05-30대법원 2016도20890파기환송모욕
2018-05-30대법원 2017도607파기환송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18-05-30대법원 2016도18311상고기각변호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18-05-30대법원 2018도3619상고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국민체육진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도박개장방조
2018-05-17대법원 2017도14749상고기각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2018-05-17대법원 2017도4027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2018-05-11대법원 2018도3577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알선뇌물수수
2018-05-11대법원 2018도2425파기환송조세범처벌법위반
2018-05-11대법원 2017도21033파기환송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어촌·어항법위반)
2018-05-11대법원 2018도618상고기각병역법위반
2018-05-11대법원 2017도9146파기환송일반교통방해
2018-05-11대법원 2018도4018상고기각유기치사(선택적죄명:살인)·사기·사기미수
2018-05-11신해철 의료사고 사건 대법원 2018도2844상고기각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
2018-05-11대법원 2018도4075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2018-04-24대법원 2018초기306결정위헌심판제청
2018-04-24대법원 2015도15317파기환송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8-04-24대법원 2017도21663상고기각상습협박·상습폭행
2018-04-24대법원 2017도10956파기환송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인정된죄명:상습폭행·존속폭행)
2018-04-19국정원 댓글 사건 대법원 2017도14322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2018-04-10대법원 2016도21171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2018-04-10대법원 2018도1736상고기각모욕·폭행
2018-04-10대법원 2016도21388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2018-04-10대법원 2018오1유죄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선고유예
2018-04-10대법원 2018도1883상고기각특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수절도미수
2018-04-10대법원 2017도17699상고기각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ㆍ의료법위반ㆍ사기(의료기관 개설 자격의 존부와 사기죄 성립 범위에 관한 사건)
2018-03-29대법원 2018모642파기환송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18-03-27대법원 2018도34상고기각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8-03-27대법원 2017도20616상고기각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
2018-03-13대법원 2017도18648파기환송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2018-02-13대법원 2017도15742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2018-02-13대법원 2017도21363상고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8-02-13대법원 2017도19862상고기각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8-02-13대법원 2017도18292상고기각공인중개사법위반(인정된죄명: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2018-02-13대법원 2017도17809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
2018-02-13대법원 2017도17627파기환송업무상배임
2018-02-13대법원 2014도11441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
2018-01-24대법원 2017도18698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2018-01-24대법원 2015도18284상고기각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표시무효·모욕
2018-01-24대법원 2017도11408상고기각일반교통방해
2018-01-24대법원 2015도16508상고기각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18-01-24대법원 2017도15914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2017-12-28대법원 2017도12650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2017-12-28대법원 2017도13677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2017-12-28대법원 2017도17529파기환송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7-12-28대법원 2017도13982파기환송건축법위반
2017-12-28대법원 2017도11628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2017-12-22대법원 2017도17083파기환송근로기준법위반
2017-12-22대법원 2017도12194파기환송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7-12-22대법원 2017도8118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2017-12-22대법원 2017도13211파기환송업무방해
2017-12-21대법원 2015도8335상고기각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
2017-12-07대법원 2017도4931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
2017-12-07대법원 2017도7586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2017-12-07대법원 2017도9881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
2017-12-07대법원 2017도12129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업무상횡령
2017-12-07대법원 2017도10122파기환송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실화
2017-11-09대법원 2015도12633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2017-11-09대법원 2015도18338상고기각자동차관리법위반
2017-11-09대법원 2015도17068, 2015전도260상고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간음유인(변경된죄명:미성년자유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
2017-11-09대법원 2014도3270파기환송재물손괴(인정된죄명:업무방해)
2017-11-09대법원 2017도14854파기환송사기
2017-11-09대법원 2017도14769상고기각사기
2017-10-26대법원 2017도10394상고기각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2017-10-26대법원 2015도16696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2017-10-12대법원 2017도10368상고기각도로교통법위반
2017-10-12대법원 2017도6151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17-09-21대법원 2017도11687파기환송명예훼손·업무방해
2017-09-21대법원 2017도10866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절도·공무집행방해·상해
2017-09-21대법원 2014도9960파기환송업무상배임
2017-09-21대법원 2017도7321파기환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2017-09-07대법원 2017도10054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2017-09-07대법원 2017도8989파기환송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2017-09-07대법원 2015도10648상고기각국가보안법위반(간첩)〔인정된죄명: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2017-09-07대법원 2016도11103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17-09-07대법원 2017도9999상고기각재물손괴·건조물침입
2017-08-24대법원 2017도5977상고기각살인
2017-08-23대법원 2015도11679파기환송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17-08-23대법원 2016도5423상고기각상해(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후 다시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
2017-08-23대법원 2015도15713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업무방해
2017-07-20대법원 2014도1104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17-07-18대법원 2017도5759상고기각상습절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
2017-07-11대법원 2017도4044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2017-06-29대법원 2017도3808파기환송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2016-02-19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 대법원 2015도12980상고기각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살인·살인미수·군용물절도·군용물손괴·군무이탈
2015-11-12세월호 참사 선원 재판 대법원 2015도6809상고기각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
2015-08-20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사건 대법원 2013도11650상고기각정치자금법위반
2015-01-22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대법원 2014도10978상고기각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