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3년 4월 17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전경호, 함께 판결한 판사는 유가형·이영주입니다. 검사는 정우석·탁광진·김녹원·신재성입니다. 변호인은 이희균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 징역 5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