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판결 92건 · 1·2심 3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4건
유죄 24집행유예 7일부무죄 9상고기각 42항소기각 16파기환송 30파기자판 16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3-12대법원 2025도12988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직선거법위반
- 2026-02-26대법원 2024도11156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아닌 행위자의 고의의 의미 및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된 사건]
- 2026-02-12대법원 2025도10184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2026-01-29대법원 2025도18435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5-12-04대법원 2020도949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 2025-09-25대법원 2025도8824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 2025-09-11대법원 2024도1932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
- 2025-09-04대법원 2025도7814상고기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5-06-12부산고등법원 2024노366항소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2025-05-21수원고등법원 2024노1416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징역 3년
- 2025-03-13대법원 2024도2200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조치가 문제된 사건]
- 2024-11-1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고합143, 2024초기613유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배상명령신청 징역 6년
- 2024-08-29대법원 2020도16827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 2024-07-25대법원 2020도7802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2024-06-28서울고등법원 2023노2003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 징역 3년 6개월, 징역 1년
- 2024-06-17대법원 2024도4234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
- 2024-04-25대법원 2023도18971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2024-04-04대법원 2019도15742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
- 2024-03-12대법원 2023도17200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2024-01-19서울고등법원 2022노3155유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징역 3년
- 2024-01-18서울고등법원 2023노209항소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 2023-12-05수원고등법원 2023노807집행유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2023-11-16대법원 2023도12424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 2023-11-08서울고등법원 2023노2655항소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
- 2023-10-12대법원 2023도1875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
- 2023-09-27대법원 2021도2020파기환송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강제집행면탈·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3-09-21대법원 2022도16276상고기각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
- 2023-08-31대법원 2023도7045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2023-08-31대법원 2022도11404파기환송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 2023-08-25대전고등법원 2023노213, 337(병합)유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징역 7년 6개월
- 2023-08-18대법원 2020도6492파기환송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3-07-17대법원 2017도1807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
- 2023-04-27서울고등법원 2022노3253항소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2023-04-17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고합116-1(분리), 2022고합143(병합), 2022초기1295, 1317, 1329유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5년
- 2023-01-12대법원 2017도14104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
- 2022-11-25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980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징역 3년
- 2022-09-29대법원 2020도13547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2022-06-30대법원 2018도10973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2022-06-30대법원 2022도4108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약사법위반
- 2022-06-30대법원 2021도244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 2022-04-14대법원 2022도768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협박
- 2022-03-17대법원 2021도16232, 2021전도156파기환송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
- 2021-12-15대구고등법원 2021노115집행유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2021-11-24부산고등법원 2021노83, 2021전노4(병합)일부 무죄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 징역 13년
- 2021-11-11대법원 2021도9855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택일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2021-10-14대법원 2016도16343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사기ㆍ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ㆍ뇌물공여
- 2021-07-29대법원 2021도6092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ㆍ사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약사법위반
- 2021-07-09서울고등법원 2020노357항소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택일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2021-04-28부산고등법원 2021노118항소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사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약사법위반
- 2021-02-0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고합7집행유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 징역 4년, 징역 1년 6월
- 2021-01-14대법원 2020도13467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ㆍ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2020-12-17서울고등법원 2019노578, 2019노1210(병합)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6년
- 2020-11-26대법원 2020도11345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 2020-10-22대법원 2020도6258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
- 2020-09-18서울고등법원 2020노712항소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2020-08-27대법원 2019도14770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
- 2020-06-11서울고등법원 2018노3328유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징역 2년 6개월
- 2020-05-08서울고등법원 2019노1596항소기각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2020-05-06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노7, 2019노75(병합), 2019노208(병합)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8년
- 2020-02-06대법원 2015도9130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문화재보호법위반·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 2019-12-27대전고등법원 2019노185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징역 1년 6월, 벌금 500만원
- 2019-09-24서울고등법원 2019노760, 2019노889(병합)유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 징역 6년
- 2019-05-01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고합5, 21(병합), 66(병합), 2019초기65유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위헌심판제청 징역 2년 6월, 벌금 500만원
- 2019-04-03대법원 2018도19772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2019-02-28대법원 2018도19034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 2019-02-20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합19, 115(병합), 239(병합), 266(병합)유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징역 6년
- 2019-01-31대법원 2018도16474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의 형사처벌 가부가 문제 되는 사건]
- 2019-01-29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635유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징역 5년
- 2018-12-28대법원 2014도17182항소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2018-12-14전주지방법원 2018고합181유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징역 2년 6월
- 2018-10-12대법원 2018도10212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증거인멸교사·입찰방해·증거은닉교사
- 2018-10-12대법원 2018도8438파기환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2018-10-04서울고등법원 2018노1731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 징역 3년 6월
- 2018-09-13대법원 2018도10183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방조·의료법위반
- 2018-08-30대법원 2018도10047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업무상배임
- 2018-08-01대법원 2018도7030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 2018-07-12대법원 2018도5909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
- 2018-06-28대법원 2018도2475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
- 2018-06-28대법원 2018도361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약사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
- 2018-06-15대법원 2018도2615파기환송의료법위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 2018-05-31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합367, 2018고합29(병합), 2018고합125(병합)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 징역 4년, 징역 3년
- 2018-05-15대법원 2018도1299상고기각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 2018-04-12대법원 2017도21196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뇌물공여·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2018-01-30서울고등법원 2017노2786집행유예의료법위반(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징역 1년, 징역 10월
- 2018-01-25가습기살균제 사건 대법원 2017도12537상고기각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습사기
- 2017-12-13대법원 2017도16223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2017-12-05대법원 2014도14924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증거변조·변조증거사용
- 2017-11-09대법원 2015도12633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 2017-10-26대법원 2013도6896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사기
- 2017-10-26대법원 2017도10601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뇌물공여의사표시·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 2017-09-26대법원 2017도8449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2017-08-17부산고등법원 2017노171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