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2025년 2월 28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벌금 1억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김보현입니다. 검사는 신승헌·김효진입니다. 변호인은 이하나 외 1명입니다. 이후 대전지방법원 2025노860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 피고인을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징역 1년
- 벌금 1억원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