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판결 41건 · 1·2심 2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8건
유죄 18집행유예 16일부무죄 3무죄 1공소기각 1상고기각 14항소기각 6파기환송 10파기자판 9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9-01창원지방법원 2026고합1무죄업무상과실치사
- 2026-06-25대법원 2024도5902파기환송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 2026-02-12대법원 2022도16668파기환송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 2025-08-27대전지방법원 2025노860집행유예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징역 1년, 징역 3년
- 2025-08-14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대법원 2025도4428상고기각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
- 2025-06-13창원지방법원 2024노2513집행유예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금고 10월, 벌금 20억원
- 2025-02-28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고단10집행유예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징역 1년, 벌금 1억원
- 2025-02-21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광주고등법원 2022노329집행유예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 2024-12-26가습기살균제 사건 대법원 2024도1856파기환송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 2024-10-25대법원 2023도13950파기환송업무상과실치사
- 2024-09-11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3217집행유예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징역 6월, 금고 6월
- 2024-04-04대법원 2021도15080파기환송허위진단서작성·업무상과실치사
- 2024-01-11가습기살균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집행유예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금고 4년, 금고 3년 6개월
- 2023-12-28대법원 2023도12316상고기각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 2023-09-22인천지방법원 2023노2261일부 무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23-08-31대법원 2021도1833파기환송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의사인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피해자인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
- 2023-08-23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노167항소기각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 2023-06-07인천지방법원 2022고단1878유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징역 1년, 징역 1년 6월
- 2023-04-26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합95집행유예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징역 6개월, 징역 1년
- 2022-12-01대법원 2022도1499파기환송업무상과실치사
- 2022-09-07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318, 413(병합), 425(병합), 428(병합), 429(병합), 513(병합)집행유예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징역 1년 6월, 금고 2년
- 2022-08-31대법원 2021도17523상고기각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 2022-07-28대법원 2021도11288파기환송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 2022-07-14대법원 2020도9188상고기각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 2022-05-26대법원 2021도12218파기환송업무상과실치사
- 2022-03-31대법원 2020도12560상고기각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 2022-01-1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928집행유예업무상과실치사 금고 1년, 금고 10개월
- 2021-10-21울산지방법원 2020노1148항소기각허위진단서작성·업무상과실치사
- 2021-09-30대법원 2020도3996파기환송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
- 2020-09-10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8530집행유예업무상과실치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 2020-08-21청주지방법원 2019노1244항소기각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 2020-06-19청주지방법원 2019노767집행유예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징역 8월, 벌금 5,000,000원
- 2020-02-21창원지방법원 2019노941집행유예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금고 10월, 금고 6월
- 2019-05-09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고단291일부 무죄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징역 1년, 징역 8월
- 2018-11-21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3340집행유예업무상과실치사 금고 1년 6개월, 금고 1년
- 2018-05-15대법원 2016도13089상고기각업무상과실치사
- 2018-05-11신해철 의료사고 사건 대법원 2018도2844상고기각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
- 2018-01-30신해철 의료사고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노3983유죄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 징역 1년
- 2018-01-25가습기살균제 사건 대법원 2017도12537상고기각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습사기
- 2018-01-25가습기살균제 사건 대법원 2017도13628상고기각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
- 2016-11-25신해철 의료사고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합203일부 무죄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