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0월 26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강은주입니다. 검사는 박채원·김영빈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유한) 바른·김용철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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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