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
법무법인로 관여한 판결 33건 · 2016~2024년 선고
대법원 17건, 서울고등법원 6건, 서울중앙지방법원 6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건
유죄 14집행유예 4일부무죄 6상고기각 10항소기각 8파기환송 11파기자판 10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법인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33건
- 2024-09-25서울고등법원 2024노697유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 징역 6년, 벌금 2억원
- 2024-07-25대법원 2020도7802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2023-11-17서울고등법원 2023노852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징역 4년
- 2023-10-26대법원 2017도18697파기환송명예훼손
- 2023-02-15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621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2023-01-12대법원 2022도14645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2-10-20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342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4개월
- 2022-09-16대법원 2019도19067파기환송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 2021-01-14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대법원 2016도7104상고기각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무고·공용서류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2020-10-29대법원 2020도9475상고기각사기
- 2020-02-27대법원 2016도9287상고기각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 2020-01-17대전고등법원 2019노189, 274(병합)일부 무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1년 3월, 벌금 60만원
- 2019-12-12대법원 2018도2560파기환송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19-12-11서울고등법원 2018노365일부 무죄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징역 3년, 징역 2년 6월
- 2019-09-25대법원 2016도1306파기환송업무상배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2018-09-1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대법원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상고기각살인방조(변경된죄명:살인)·사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사체손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 2018-08-01대법원 2015도10388파기환송의료기기법위반
- 2018-06-28대법원 2017도7937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 2018-06-28대법원 2017도2741파기환송증거인멸교사·정치관여
- 2018-04-30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노2950, 2017노2951(병합), 2017전노149(병합), 2017전노150(병합), 2017보노1(병합), 2017로133(병합)유죄살인방조(변경된죄명살인)·사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사체손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징역 13년, 징역 20년
- 2018-04-27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280, 4085(병합)유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 징역 5년, 징역 6년
- 2018-02-28대법원 2017도21249상고기각강간미수·체포미수
- 2018-02-08대법원 2017도13263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 2018-01-30수원지방법원 2017노7120항소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국민체육진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도박개장방조
- 2018-01-2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741일부 무죄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징역 3년, 벌금 1억원
- 2018-01-18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2053유죄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8개월, 벌금 300만원
- 2017-12-05서울고등법원 2017노1622항소기각강간미수·체포미수
- 2017-11-14대법원 2017도13140파기환송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 2017-10-26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493유죄위증 징역 6월
- 2017-09-21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3532유죄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2월, 징역 8월
- 2017-07-27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77일부 무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2년, 징역 1년 6월
- 2017-07-11대법원 2016도14820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위증
- 2016-04-29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노3042면소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공무상비밀누설, 다. 무고, 라. 공용서류은닉,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