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1월 9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영훈, 함께 판결한 판사는 박상훈·이정덕입니다. 검사는 이상목·장태형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정산·이재훈입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2019노287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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