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판결 52건 · 1·2심 20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4건
유죄 14집행유예 7일부무죄 8무죄 3상고기각 19항소기각 10파기환송 20파기자판 1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5-10-16대법원 2020도17272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 2025-09-11대법원 2025도6356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2025-05-01대법원 2024도15290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가 공범에 해당하여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09-12서울고등법원 2024노514면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2024-06-13대법원 2023도17596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몰수·추징의 요건으로 규정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01-26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197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 2023-11-17서울고등법원 2023노852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징역 4년
- 2023-09-27대법원 2023도9332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 2023-08-31대법원 2023도7045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2023-06-27대전고등법원 2023노47유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
- 2023-06-15대법원 2023도1985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공여
- 2023-04-27서울고등법원 2022노3253항소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2023-02-15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621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2023-01-12대전지방법원 2021고합353유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징역 2년, 징역 1년 6월
- 2022-10-27대법원 2021도6089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배임미수)
- 2022-09-16대법원 2019도19067파기환송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 2022-06-30대법원 2022도3784파기환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미수
- 2022-05-26대법원 2021도2488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2021-11-25대법원 2016도3452파기환송새마을금고법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 2021-08-18수원고등법원 2020노644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변경된 죄명: 택일적으로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변경된 죄명: 택일적으로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ㆍ업무상횡령
- 2021-07-15대법원 2015도5184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배임)
- 2021-02-04서울고등법원 2020노1139집행유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2021-01-28대법원 2014도8714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ㆍ무고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방조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2020-10-15대법원 2016도10654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업무상횡령(일부변경또는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배임수재·외국환거래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
- 2020-06-18대법원 2019도14340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2020-06-05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458집행유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2020-05-14대법원 2019도16228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2020-04-29대법원 2014도9907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2020-03-27대법원 2018도14596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
- 2020-03-26대법원 2015도8332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배임)
- 2019-12-11서울고등법원 2018노365일부 무죄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징역 3년, 징역 2년 6월
- 2019-10-30서울고등법원 2019노1025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2019-09-26서울고등법원 2019노287유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 징역 2년 6월
- 2019-06-27서울고등법원 2019노561항소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2019-01-09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663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배임)·강제집행면탈 징역 1년 6개월
- 2018-11-22대법원 2015도10651전원합의체 결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2018-08-30대법원 2018도9385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 2018-06-28대법원 2018도2475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
- 2018-05-31서울고등법원 2017노3681항소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 2018-05-17대법원 2017도4027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 2018-04-12대법원 2017도21196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뇌물공여·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2018-01-2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741일부 무죄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징역 3년, 벌금 1억원
- 2017-12-22대법원 2017도12649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17-12-07대법원 2017도12129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업무상횡령
- 2017-11-09대법원 2015도12633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 2017-11-09대법원 2014도15129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
- 2017-10-26대법원 2013도6896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사기
- 2017-10-12대법원 2017도6151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2017-07-20의정부지방법원 2016고합376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2017-07-20대법원 2014도1104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2017-07-19서울고등법원 2017노437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업무상횡령 징역 2년
- 2017-07-18서울고등법원 2017노460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징역 9년, 징역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