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1월 12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년,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정진아, 함께 판결한 판사는 배예선·김민기입니다. 검사는 이영창·이윤희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명재 외 1명입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2023노249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6년에, 피고인 2를 징역 7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 징역 6년
-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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