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0년 12월 17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최승훈입니다. 검사는 황정임·박현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오현·이주한입니다. 이후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6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