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판결 57건 · 1·2심 23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7건
유죄 17집행유예 6일부무죄 8무죄 1상고기각 19항소기각 6파기환송 21파기자판 16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5-10-16대법원 2025도1549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2025-08-14대법원 2025도7142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공갈·무고교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2024-08-22대구고등법원 2024노291항소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물손괴·폭행
- 2024-07-25대법원 2021도1181파기환송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24-05-30대법원 2020도16796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24-03-12대법원 2020도9431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현행범 체포 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
- 2023-12-28대법원 2023도12198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물손괴·건조물침입미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2023-12-14대법원 2020도1669파기환송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음화제조교사[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 2023-06-01대법원 2020도2480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23-06-01대법원 2020도2550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압수조서 미작성,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임의제출의 임의성, 관련성이 문제된 사건]
- 2023-04-27대법원 2023도2481상고기각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23-04-13서울고등법원 2022노3389항소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폭행
- 2022-11-17대법원 2019도11967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22-08-31대법원 2019도15178상고기각사기방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전자금융거래법위반
- 2022-06-09대법원 2022도1683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22-05-13대법원 2018도11276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추행
- 2022-04-28대법원 2021도9041파기환송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22-03-17대법원 2021도16232, 2021전도156파기환송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
- 2022-02-17대법원 2019도4938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22-01-27대법원 2020도1716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건조물침입
- 2022-01-14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6유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700만원
- 2022-01-13대법원 2016도9596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21-12-30대법원 2019도10309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21-11-25대법원 2019도7342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21-11-24부산고등법원 2021노83, 2021전노4(병합)일부 무죄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 징역 13년
- 2021-11-18대법원 2016도348상고기각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21-11-05울산지방법원 2021노802유죄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 벌금 100만원
- 2021-01-22울산지방법원 2020고합77, 159(병합), 171(병합), 270(병합), 316(병합), 2020전고6(병합), 2020초기918, 1208, 1209유죄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배상명령신청 징역 18년
- 2021-01-07서울고등법원 2020노1164일부 무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20-12-17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단2650집행유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20-11-26대법원 2020도10729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20-11-19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07집행유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20-08-20대법원 2020도6965, 2020전도74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유사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친딸 강간 등 사건]
- 2020-07-16의정부지방법원 2020노481일부 무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1년
- 2020-06-25의정부지방법원 2019노1277일부 무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20-05-13대전고등법원 2019노463, 2019전노46(병합)항소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준유사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유사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
- 2020-04-09대법원 2019도17142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20-02-06의정부지방법원 2019노2215일부 무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6월
- 2020-01-10부산지방법원 2019노3411면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2019-12-13대법원 2019도10678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2019-11-14대법원 2019도13290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위 휴대전화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 2019-08-22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757무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9-07-05인천지방법원 2019노197유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6월
- 2019-03-28의정부지방법원 2018노1332일부 무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200만원
- 2019-01-09인천지방법원 2018고단7802집행유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2018-11-15대법원 2018도11378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8-10-12대법원 2018도11229상고기각공갈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8-08-30대법원 2017도3443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2018-08-01대법원 2018도1481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폭행
- 2018-07-06부산지방법원 2018노609항소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8-06-28제주지방법원 2018노159일부 무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모욕·특수상해·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2년 6월
- 2018-03-15대법원 2017도21656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2018-02-22제주지방법원 2017고단847, 2017고단1592(병합), 2017고단2355(병합), 2017고단2502(병합), 2017고단2573(병합)유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모욕·특수상해·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3년
- 2018-01-10대전지방법원 2017노2202일부 무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폭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2017-12-06대전지방법원 2017노1867유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징역 1년
- 2017-11-09대법원 2015도17068, 2015전도260상고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간음유인(변경된죄명:미성년자유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
- 2017-10-23대법원 2017도5905상고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특수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