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은 2019년 8월 29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강진우입니다. 검사는 정주미·이해영입니다. 변호인은 류승언입니다. 이후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2555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9호를 몰수한다.
- 징역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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