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판결 32건 · 1·2심 13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0건
유죄 10상고기각 7항소기각 3파기환송 13파기자판 6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5-03-27대법원 2024도20290상고기각강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 2025-01-09대법원 2024도17479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4-12-03광주고등법원 2024노289유죄강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4년
- 2024-06-21광주지방법원 2024고합140, 2024초기642, 717, 942유죄강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각배상명령신청 징역 4년
- 2024-01-25대법원 2023도14307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2023-12-21대법원 2023도12852, 2023전도144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
- 2023-11-30대법원 2023도10699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2023-09-06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노146, 2023전노18(병합)항소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
- 2023-07-14수원지방법원 2023노979, 2023노2238(병합)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3년
- 2023-04-20수원지방법원 2023고단1002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1년 6월
- 2023-02-02수원지방법원 2022고단5302, 2022초기3953, 2023초기190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배상명령신청 징역 2년 6월
- 2022-07-28대법원 2020도13705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2021-06-03대법원 2021도1349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
- 2020-09-17대전지방법원 2020노1999항소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2020-09-03대법원 2020도8369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2020-05-14대법원 2019도18947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 2020-03-12대법원 2019도17381파기환송특수절도(변경된죄명:특수절도방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
- 2020-02-27대법원 2019도18891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2019-11-28의정부지방법원 2019노2555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징역 2년
- 2019-11-28대전지방법원 2019노2518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1년
- 2019-11-06수원지방법원 2019노4654항소기각특수절도(변경된죄명특수절도방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
- 2019-10-31대법원 2018도6003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
- 2019-10-31대법원 2016도7281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변경된죄명:상습절도)
- 2019-08-29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2688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징역 2년
- 2019-08-13대전지방법원 2019고단2231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10월
- 2019-07-25대법원 2016도756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
- 2019-06-20대법원 2018도20698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2019-04-11대법원 2018도17909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2018-12-06부산고등법원 2018노424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징역 5년
- 2018-02-13대법원 2017도19862상고기각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2017-07-11대법원 2017도4044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 2017-06-29대법원 2017도5715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